노조와해 공작 단죄 내역 ... 회사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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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8 20:58본문
2019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피고인 3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32명 중에 26명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에는 재직자사 다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취업규칙상으로는 징계해고의 기준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
이들에 대해 어떤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 최평석 1년 2개월 실형
2. 송영규(노무사)징역10개월 실형
3. 김정환(경찰) 징역3년실형 벌금5천 3천8백추징
4. 목장균(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실형
5. 박상범(삼성전자 서비스 전대표) 징역 1년6개월 실형
6. 윤석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7. 윤병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 80시간
8. 도영석(양산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9. 이재근(천안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10. 전정만(동대문센터 사장) 벌금3백만원
11. 함종환-무죄
12. 이승철-무죄
13. 정진석-벌금3백만원
14. 김덕재-무죄
15. 최우수-무죄
16.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벌금 7천4백만원
17. 강경훈(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6개월 실형
18. 이상훈(삼성전자 전CFO) 징역1년6개월 실형
19. 원기찬(삼성카드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120시간 사회봉사
20. 박용기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21. 정금용(에버랜드 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사회봉사120시간
22. 삼성전자주식회사-무죄
23. 김사필(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사회봉사120시간
24. 신현진 징역1년,집행유예3년,사회봉사120시간
25. 배일환(미전실)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26. 신의창(미전실)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27. 황치역(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28. 박경태(삼성전자 한국총괄 인사)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29. 황건탁-무죄
30. 남용우(경총소속) 벌금8백만원
31. 황용연 벌금7백만원
32. 한정민 벌금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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