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참 쉬운 노동과 법률 > 조합공지

2021.06.10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통해 마련할, 우리회사엔 처음이 될 단체협약. 참 여러가지가 있네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준 기사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말 최소한을 법으로 정한 것이며 이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갑인 회사와 을인 노동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일까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일까요? 바로 단체협약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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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임하며 수많은 회사들의 단협안을 찾아 공부하다 보니 소위 '어용'이라 불리는 일부 노조가 맺은, 기사에서처럼 근로계약 만도 못한 단협안도 실재하더군요. 허나 법은 심플하게 정리해 줍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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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았으니, 개인과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각자 알아서 개선할까요? 어려울, 아니 아마도 불가능할테죠. 우리가 힘을 모아 단협을 쟁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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