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03 > 교섭/투쟁활동

2020.10.08

지금의 노동법이 후진적이라는 야당 대표의 말을 요새 언론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추임새도 넣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걸음을 내딛고저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부추기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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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시 추후 개선을 기약했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혁약 비준은 24년째 미뤄진 약속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후진적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시기상조라고 할까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망할듯이 열변을 토했던 경영계와 언론의 앙상블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김종인, 노동법이 후진적이라고? 공개토론 한번 하자"

미뤄진 약속 24년, 그리고 한 청년이 온 몸을 불사르며 절규했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은 거기에 26년을 더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엔 또다른 얼굴의 전태일과 전태일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는 그들 욕심의 끝은 과연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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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음에도 버젓이 지키지 않는 모습, 지난한 교섭에서도 우린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직원 누구에게나 공개되야하고 교섭의 핵심이랄 수 있는 취업규칙조차 인사담당 입회하에 보기만 하라는 치졸함. 결국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했지요. 삼성공화국 소속 공무원답게 늘어지는 처리에 담당자와 실갱이하며 어렵게 받아내자 준비중이였다며 급히 인트라넷에 게시한 영악함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나요?

'청년 전태일 외침' 후 50년..'노동자의 삶' 현주소는

경총 실무자와 노무사를 스카웃해 노조와해 범죄를 자행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그렇게 영입한 전문가들은 독점한 정보를 갖고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교섭에서도 전면에 나서고 착실히 준비, 보좌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근무시간 외 개인 시간을 쪼개고 외부 공간을 빌려 회의하며 진행해야 했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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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이재용씨가 나서서 국격에 맞는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했던 회사와 함께 향후 교섭의 기본 룰을 정하는 실무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과연 그들에게 노사가 동등한 여건에서 상생의 문화 정립을 향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첫 척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