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간소화 요구 > 노동계소식

2020.01.09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 1일 단위사용가능)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규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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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서무 통해 인사협의

2.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제출

3. GHRP 시스템상 첨부파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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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가족돌봄휴가가 급하게 필요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행에서는 시행령 검토와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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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정을 회사에 요구하여 많은 분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일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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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19년 12월 24일 추가된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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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가.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무급)로 연간 10일을 1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사업주에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가족돌봄휴가 부여 관련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여 행정지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