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과 교섭대표단 관련 AI 문의내용 입니다 > 자유게시판

공투본과 교섭대표단 관련 AI 문의내용 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노조원들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이 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공동교섭(교섭대표노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진행하다가 특정 노조가 중간에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탈퇴했더라도, **법적인 '교섭대표단'의 지위나 '교섭 단위'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면** 소속 조합원들의 투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공투본 탈퇴'와 '교섭대표단 이탈'은 다릅니다
 * **공투본**은 노조들이 연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정치적·투쟁적 협의체'일 뿐입니다.
 * 따라서 공투본에서 나왔다고 해서, 노동법상 정해진 **교섭대표노조(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2. 임금협상의 효력은 모든 노조원에게 미칩니다
 * 공동교섭을 통해 도출된 임금합의안은 공투본을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인들에게도 적용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면 오히려 **찬반투표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3.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
 * 단순히 감정이 상했거나 노조 간의 노선 차이(공투본 탈퇴)를 이유로 특정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권을 제한하면, 이는 명백한 차별로 인정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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