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은 무조권 있는거네요 > 자유게시판

공동교섭 참여나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도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찬반투표권)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도(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의 자율성 및 조합원의 권리'**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투표권이 유지되는 법적 이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법적 구속력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또는 공동교섭대표단)**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공투본 탈퇴는 내부 정치적 결정: 특정 노조가 공투본(공동투쟁본부)을 탈퇴한 것은 노동조합 간의 '정치적·전술적 연대 체제'를 이탈한 것일 뿐입니다. ​교섭 대표권의 유지: 공투본을 탈퇴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결될 단협의 효력: 최종적으로 체결될 단체협약은 공투본을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를 가집니다.

만약 공투본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특정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참여를 배제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노동행위)**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투표 진행 방식 (두 가지 케이스)

​잠정합의안 투표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투표권 행사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 A: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진행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또는 공동교섭대표단)가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원의 표를 하나로 모아 합산(전체 과반수 찬성 등)하기로 규정이나 관행을 두고 있다면,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도 당연히 투표 명부에 포함되어 표를 던져야 합니다.

​케이스 B: 노조별 '개별 총회' 후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교섭대표노조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공투본을 탈퇴한 노조의 지도부가 *"우리는 이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자체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는 탈퇴한 노조 지도부의 거부로 인해 투표를 안 하는(못 하는) 상황인 것이지, 교섭대표노조가 그들의 투표 권리를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핵심 요약

​공투본 탈퇴: 노조 간의 전술적 연대 파기일 뿐, 법적인 교섭 구조에서의 이탈이 아님. ​단체협약의 효력: 최종 합의안은 탈퇴한 노조원들에게도 강제 적용됨. ​결론: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법적 절차이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권리는 상실되지 않으며 이를 배제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