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란과 역사의 수레바퀴 > 조합공지

2020.10.30

삼성 최후의 회장, 故이건희 님의 마지막 투병과 끝내 영면하심을 응원하고 추모하면서 잠시 멈췄던 펜을 다시 듭니다.

이건희 주식 18조, 상속세만 10조

비현실적 상속세, 공론에 부쳐 대안 모색하자

정의당 "국민의힘 삼성 상속세 감면 논의? 이재용 경호실이냐"

왕이 죽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 조상님들은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아들이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후손인 우리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닐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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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확히 한 세대를 건너 부녀가 대통령을 지낸 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통령 아버지를 총탄에 여읜 딸은 33년 뒤 대통령이 됐고, 명예와는 거리가 멀게 자리에서 물러나 영어의 몸이 된 것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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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요? 아직도 30여 년 전에, 몇 백 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 겁니다. 바로 세상이,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30여 년, 몇 백 년 전으로 시계를 멈춰 놓고 현재를 사는 사람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후레쉬를 켜면 밝은 빛은 광속으로 직진합니다. 하지만 결코 직진이 아니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은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현대에도 지구상엔 우리가 '원시'라 부르는 부족이 있듯, 인류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기술, 문화, 행동, 인식의 패턴은 계속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임을, 그 다양성과 '다름'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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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인식과 목소리도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백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애자는 얘기 말이죠. 상속세 말고도 세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콕찝어 상속세를, 그동안 별 얘기 없다가 딱 지금, 메가폰을 켜는 언론이란... 네, 주목받고 싶고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흔한 말로 '관종'의 대명사니까 당연한 거겠군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최고의 광고주가 누군지도 분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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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누군가의 혼자말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지금도 역사는 변화의 수레바퀴를 쉼 없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속운동이라 예전처럼 수 백 년이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당장 우리 자녀, 늦어도 손자 세대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갈릴레이 시대와 같을 테지요. 그 세대는 우릴, 지금의 갑론을박을, 우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유, 평등, 평화는 다르지 않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인간이 깨달은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선각자들은 그 삼위일체를 향해 무념한 대중을 이끌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지금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부의 세습을 찬미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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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무관한 평등, 평등과는 분리된 평화, 평화롭지 못한 자유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이상향일 뿐이라고요?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처럼 그 이상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 역사의 바퀴는 즉시 멈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 직후의 세대는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중세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우리를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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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에 나섰던, 신앙의 자유를 탄압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감히 자기 조상님을 탓하지는 못해도 그 세대를 반성하는 바탕 위에 우리는 지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후세의 평화를 위해 자유를, 자유를 위해 평등을 외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잘 몰랐다면 깨우치면 됩니다. 적어도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이것이 보편이고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라 부르짖는 몸부림을 본다면 그저 '다름' 정도로 치부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할 수 있다면 후세에 남길 부끄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왕권의 세습이 현세에 당연한 것이 아니듯, 빈부 격차를 벌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삶으로 내몰며, 결국 크고 작은 다툼을 눈덩이 처럼 키워가는 부의 세습은 이제 종식돼야 할 역사의 잔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나타날 무엇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좌충우돌 하면서 지고한 자유, 평등, 평화를 향해 그 다음을 찾아갈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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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속도를 쫓으려 애쓰기보다 그 방향을 주목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다난한 세금제도, 그 중 상속세는 어느 방향일까요? 근세와 현대의 짧은 역사에서도 그 출렁임이 결코 작지 않았던 기록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 평등, 평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누리게 하는 방향. 분명 그건 요즘 부쩍 요란해진 언론의 왱왱거림과는 반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