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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주저하는 대한민국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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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댓글 0건 작성일 20-08-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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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검찰 '이재용 사법처리' 주중 결정 가능성


만약 미국이나 유럽의 검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재용씨 같은 경우, 아마도 종신형을 구형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범죄는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아니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라는 현 정부의 출범이념이 그저 국민을 현혹하는 미사여구 불과했음을 널리 선포하여, 다시 촛불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대 오류이며, 갈수록 불거지는 '오너경영'의 덫에 더이상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용 기소와 구속 수사로 나라의 평등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영권 박탈로 진정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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