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 이상훈 구속! 1인자는? > 조합공지

2019년 12월 18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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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감사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34세·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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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이들 피고인은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내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삿돈으로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의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 부사장부터 이 의장에 이르기까지 지시하고 보고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