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와 정년연장의 진실 > 노동계소식

2020.06.20

"정년 65세 연장 시 매년 16조 추가 부담"

언제 받을까 싶었던 적금은 요긴한 종자돈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당신과 면담이나 합의도 없이 만기를 5년 늦춰버렸다. 퇴직을 했고 적금을 넣을 수도 없다. 급여는 적지만 어렵게 새 일자리를 구했고 5년을 연명하며 기다려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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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몇 년 뒤, 은행은 다시 2년을 더 늦추려고 한다. 마치 제논의 역설을 강제로 실증당하고 있는 듯 하다.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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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은행은 '국가'다. 적금은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없는 국민연금이다. 그렇기에 하소연 하기도 쉽지 않다. 처지를 고려해 달라고 하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도 있다.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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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해 감내해야 한다고도 한다.그리고 그 미래 세대에는 내 아이들도 포함된다. 감내하면, 미래 세대인 내 아이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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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낡은 시스템은 급변하는 컨텐츠를 담기엔 늘 부족하며 현실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뿐이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폐기하거나 또는 운영체제부터 싹 갈아 엎어야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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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의 축적된 결과물들은 폐기를 쉽게 선택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현실에 맞춰 운영체제를 손보려 하니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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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금을 가입했던 과거로 돌아가 보자. 나도 국가도 30년은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로 통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나는 30년간 다달이 성실하게 계약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장기간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계약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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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게 5년 더, 2년 더 일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나는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라는 말에 수긍해 주기로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정년'은 요지부동이다. 그걸 내가, 국민 개개인이 바꿔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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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국가와 계약한 적금, 즉 국민연금에만 연관된 게 아니다. 보험금의 계산, 의료비와 노인복지 등등 수많은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다. 그걸 국민이 알아서 고치라 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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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가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내가, 일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년 연장인 양 책임과 비난을 떠넘기려 하는가? 나는 더 빨리 새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나라와 미래를 위해 좀 더 '희생'하려는 것 뿐인데 강제로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는 또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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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을 얘기하지만 '평균'일 뿐, 각자의 사정을 보면 누군가는 더 빨리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할 사람도 있다. 그들이 국가를 믿고 계획했던 행복 추구권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제된 정년 연장에 임금피크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 된다. 그건 국가가 묵인하는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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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래 세대를 위해' 라는 말이 목에 걸린 가시 같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지금 잠시 보류한 정의는 언젠가는, 후세에는 반드시 더 큰 이자를 청구한다는 걸. 한 국가의 시스템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철저히 밝히고 반성하며, 언 발에 오줌이 아닌 진정 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를 국가, 정부에 요구한다.